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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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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0건)

전체 : 2,064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5도3153, 2025.06.26 1. 구 「개인정보 보호법」 (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2호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의미, 2. 제3자에 대한 누설 등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처벌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사적 영역에 대한 정보로 제한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5도3420, 2025.06.26 추징금 산정을 위한 선결 문제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교부되는 압수물 가액 산정의 시적 기준(=재판선고 시)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5도6485, 2025.06.26 적극 사기 범행의 실행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나 여기서 유래한 재산 등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등에 해당하는 경우 범죄단체의 구체적 활동 내용인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에 해당하더라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의...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4두34382, 2025.06.26 구 공정거래법(2017. 10. 31. 법률 제150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의 취지 및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의 ‘사업기회 제공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새로이 회사를 인수하면서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을 초과하는 다수지분을 취득한 후, 나머지 소수지분을 취득...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4두64000, 2025.06.26 1.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의 의미 및 증명책임의 소재(=피고), 2.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난민인정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의 판단기준 및 증명책임의 소재(=피고)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3후11562, 2025.06.26 소극 1. 공지예외 규정을 적용받아 특허를 받은 특허발명의 경우 확인대상 발명이 그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할 때 ‘공지예외 규정의 적용 근거가 된 공지기술로부터 확인대상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어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자유실시기술 주장이 허용되는지 여부 2.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청구범위의 해석 방법	-
지특	심사청구	감심2024-212, 2025.06.26 인용 이 사건의 다툼은 ①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이후 2년 이내 철거한 것이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② 이 사건 기숙사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5두33327, 2025.06.26 기각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계약 가액이 기준이므로, 후발적 감액은 경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836, 2025.06.26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418, 2025.06.26 동거봉양합가하여 3주택 1분양권이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3제6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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