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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판례 | 대법원2024다243592, 2025.06.26 소극 주식회사인 지방보조사업자의 주주의 주식 양도 행위가 구 지방재정법(2021. 1. 12. 법률 제17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는 지방보조사업의 무단인계(제32조의4 제3항) 또는 중요재산의 무단 양도(제32조의9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를 이유로 한 지방보조금 교... | ||
| 판례 | 대법원2024다316391, 2025.06.26 소극 담합행위에 대한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함과 동시에 이득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손익상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
| 판례 | 대법원2024다326541, 2025.06.26 적극 구 주택법 시행령(2015. 3. 30. 대통령령 제2617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에 규정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의 의미 및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객관적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정이 없더라도 그 기간 동안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지 여부 | ||
| 판례 | 대법원2025다209893, 2025.06.26 적극 1.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 동시이행항변권을 포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및 이러한 포기의 인정이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 / 매수인이 대금을 약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그 체납액에 대하여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연체료 약정의 법적 성격(=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의 예정), 2. 매수인이 잔대금의 지급준비가 되어 있지 아... | ||
| 판례 | 대법원2024도874, 2025.06.26 소극 적극 1. 항만운송사업법상 선박연료공급업이 규범적으로 선박용 연료의 공급을 의뢰받아 이를 운송하여 항만에서 선박에 공급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을 의미하는지 여부 및 단순히 연료공급선이나 연료공급차량을 이용하여 선박용 연료를 운송하고 다른 선박에 공급하는 사실상의 행위만을 하는 사업을 의미하는지 여부, 2.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선박연료공급업무 중 일부를 위탁하여 제3... | ||
| 판례 | 대법원2024도16888, 2025.06.26 적극 미계약 주택이 발생하였는데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사업주체가 ‘성년자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준수하는 내용의 공급방법을 정하여 해당 미계약 물량을 공급해야 하는지 여부 / 주택법 제65조 제1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의 의미 및 적극적 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행위도 포함하는지 여부 | ||
| 판례 | 대법원2025다205399, 2025.06.26 적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으로 조합사업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조합원이 해당 부동산에 관한 대출이자와 재산세를 변제한 경우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비용을 상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
| 판례 | 대법원2025다209673, 2025.06.26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탈퇴 조합원은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협동조합의 자산과 부채를 반영하여 계산한 순자산에서 해당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한도로 지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
| 판례 | 대법원2023도18539, 2025.06.26 적극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이용’의 의미 및 개인정보의 ‘이용’에 해당하는지는 일련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보아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 ||
| 판례 | 대법원2024도8067, 2025.06.26 적극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의 의미와 범위 / 검사가 수사의 대상, 방법 등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에게 지휘한 내용을 기재한 수사지휘서의 기재 내용이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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