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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3491, 2025.06.26 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하여 2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주택을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함 | ||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300, 2025.06.26 유주택세대가 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로써 분양권에 기한 주택의 완성 당시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비과세 적용시 거주요건이 있음 | ||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968, 2025.06.26 임야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주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경우로써 임야 본래의 용도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 ||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24, 2025.06.26 도매업 영위법인이 창고시설의 일부를 물류산업에 사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24조 제3항의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
| 국기 | 판례 | 인천지법2024구합52230, 2025.06.26 각하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송달의 효력발생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24구합65431, 2025.06.26 국승 원고 법인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자에 해당하고, 그럼에도 원고 법인은 주주이자 대표이사를 특허권자로 등록한 후 이를 원고 법인에게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여 그 양도대금과 원고 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을 상계처리하였다고 판단됨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임직원과의 거래 |
| 판례 | 대법원2022다242649, 2025.06.26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정치인의 정치적 주장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 | ||
| 판례 | 대법원2022다278501, 2025.06.26 적극 1. 영농조합법인에 민법의 조합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조합 정관에서 정한 조합원 지분 양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지분양도가 무효인지 여부 | ||
| 판례 | 대법원2023다252551, 2025.06.26 적극 학교용지부담금은 주택이 신규로 공급되어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하는 개발사업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및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개발사업분은 정비구역 내에 실제 거주하였던 가구 수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정비사업으로 증가하는 가구 수 산정시 기존 가구 수에 세입자 가구를 포함해야 함에도 이를... | ||
| 판례 | 대법원2023다297141, 2025.06.26 적극 제3자의 개입 없이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의 불법행위로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었고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을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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