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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판례 | 서울행법2022구합77378, 2025.06.26 국승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및 시행령 조항은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및 이중과세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판례 | 안양지원2024가단119895, 2025.06.26 국승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
| 판례 | 수원지법2024구합66090, 2025.06.26 국승 원고는 실질적인 위탁자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 ||
| 판례 | 서울고법2024나2056017, 2025.06.26 국패 재산세 과세대상의 경감부분과 과세표준의 경감부분의 차이로 인해 경감부분 증가함 | ||
| 판례 | 대법원2025두33283, 2025.06.26 국승 원고는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부업 사업자에 해당하고 그 금융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대여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나, 이 사건 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4구합617, 2025.06.26 국승 이 사건 금원은 전문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한 컨설팅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렵고 부동산 매매에 대한 알선 수수료로 봄이 타당함 | 기타소득 |
| 판례 | 안양지원2025가단102844, 2025.06.26 일부국패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각 증여금액 및 지연이자를 반환해야 함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12, 2025.06.26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과세대상 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임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13, 2025.06.26 「법인세법 시행령」제3조제2항제1호의 무형자산의“처분일”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서“처분일”은 같은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을 말함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2043, 2025.06.26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감자차손을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과 당기에 전입된 자본준비금 감액분으로 구성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보전하는 경우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에서 먼저 보전된 것으로 봄 |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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