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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5027, 2025.06.27 녹색프리미엄 제도의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은 공단이 운영기관인 공사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연간 판매물량 범위내에서 입찰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용실적을 판매하고 녹색프리미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목적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357, 2025.06.27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7조의2제3항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해당 소득에 대하여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납부된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자료가 없는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기간 중 간접투자회사등이 국외에서 납부한 세액을 투자대상국가의 원천징수세율로 나눈 금액에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한... | 외국납부세액공제 |
| 판례 | 수원지법2022구합76321, 2025.06.26 국승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 | ||
| 판례 | 대법원2025두33331, 2025.06.26 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양도자였다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고, 원고가 실제 양도인인지 여부는 수사기관의 수사 등을 통해 밝혀졌으므로 처분 당시 위 사실오인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 ||
| 국징 | 판례 | 강릉지원2024가단37632, 2025.06.26 국승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김AA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 |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판례 | 성남지원2024가단258654, 2025.06.26 국승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 | ||
| 판례 | 서울고법2024누41306, 2025.06.26 국승 국세기본법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거나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국세기본법 ... | ||
| 판례 | 대구지법2025가단105754, 2025.06.26 국승 체납자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것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
| 판례 | 성남지원2024가단254232, 2025.06.26 국승 기존 보유 주식에 관한 압류통지를 받고 처남에게 주식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4구합67108, 2025.06.26 국패 골프회원권 매입거래를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그 매입대금 상당을 무상대여한 것으로 재구성하여, 상증세법상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규정의 금전의 무상대여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증여일은 거래를 한 날, 매입거래일이므로 2010년 및 2013년 당시 상증세법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2015년 개정 상증세법을 적용한 이 ...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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