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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5지1005, 2025.06.27 기각 시스템에어컨 등의 옵션은 아파트의 사용승인 전에 설치되었을 뿐 아니라 그 자체로 아파트의 부수설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설치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인866, 2025.06.27 각하 형사고발만으로는 법적효과 발생하지 않으므로, 국세기본법상 불복 청구의 대상이 아님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인2113, 2025.06.27 각하 청구인은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 경과한 후 심판청구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 심판청구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서394, 2025.06.27 각하 청구인은 재조사 결과 통지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심판청구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심판청구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서1294, 2025.06.27 각하 은닉재산 신고 처리결과 통지는 불복대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 불복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5중1132, 2025.06.27 기각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주식 증가수는 32,616주, 자본금 증가액은 27,266,976원이고 이는 전체 자본금 규모의 0.4%에 불과하여 쟁점법인의 주가에 본질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여부와 상관없이 쟁점주식의 평가액 산정기간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상장 및 장외등록주식의 평가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4서3616, 2025.06.27 기각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거쳐 적법하게 이 건 처분을 한 점, 이 건 처분에 따른 국세징수권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까지 행사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의 쟁점양도소득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금액(컨설팅비용 및 변호사수임료)은 고액으로 통상의...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전5891, 2025.06.27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소각되는 과정에서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할 목적 외에 달리 이러한 과정을 선택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이 명백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해 가장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서5671, 2025.06.27 기각 청구인(개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불복청구 대상이 아님 | 불복대상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4광4285, 2025.06.27 기각 청구인의 사업행태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쟁점사업장을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소지를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보아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감면율 50%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한 세액감면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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