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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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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2,064건)
사전답변(218건)
질의회신(264건)
과세자문(22건)
심사청구(79건)
심판청구(895건)
판례(674건)
헌재(0건)

전체 : 2,064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분류중	판례	서울행법2022구합80886, 2025.11.07 국승 초과인출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은 장부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
분류중	판례	서울행법2024구단58855, 2025.11.07 국패 원고 등이 F에게 지급한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 필요한 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으며 이 사건 약정에서 원고 등과 F가 원고 등이 지급한 금원을 산정하기 위해 특약에서 그 세부 내역을 정리하였다고 하여, 원고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F에 지급한 금원의 성격이 달라지지 않음	-
분류중	사전답변	사전법규소득-911, 2025.11.06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의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며, 해당 업종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임	-
분류중	질의회신	서면법규소득-1763, 2025.11.06 임원이 퇴직하고 사용으로 계속 근무 후 최종 퇴직할 때 임원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의 임원퇴직소득 한도를 계산하는 것임	-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5구2823, 2025.11.06 기각 일정 금액이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될 뿐, 실제 사외유출금액 회수 사실 확인되지 않음	사외유출<상여처분>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광3681, 2025.11.06 각하 문서 보존기한이 상당기간 경과된 상황에서 납부고지서의 발송이나 도달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그 송달을 무효라고 본다면 공공기록물의 보존기간 등을 명시한 법문이 형해화되는 등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세의 징수절차가 무력화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공시송달일로부터 청구기간이 경과 된 후에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	공시송달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4서2957, 2025.11.06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서2482, 2025.11.06 각하 처분청으로서는 청구인이 송달장소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는 이상 청구인의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쟁점주소지 외에 다른 송달장소를 상정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쟁점주소지로 쟁점납부고지서를 두차례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를 사유로 반송되자 쟁점주소지에 두 차례 방문하여 쟁점납부고지서 교뷰를 시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쟁점납부고지서 송달을 시...	서류의 송달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구3496, 2025.11.06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인3217, 2025.11.06 각하 심리일 현재 이 건 양도세 납부의무가 소멸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와 관련한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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