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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4지3593, 2025.06.27 기각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이 건 부동산을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가 없음.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5인1288, 2025.06.27 기각 청구인이 (주거지가 아닌) 쟁점사업장에서 17년부터 점술용역을 제공한 사실은 각종 방송 및 쟁점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에서 확인되는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아님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4중2904, 2025.06.27 기각 쟁점금액은 매출누락 후 불분명하게 유출된 것으로 보일 뿐,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대표자상여 소득처분은 정당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4중3691, 2025.06.27 기각 청구법인은 경정이 있을 것을 알고 매출누락액을 익금산입한 점 등에 비추어, 대표자상여 소득처분은 정당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4지3549, 2025.06.27 기각 직계존비속간의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외관상 매매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엄격하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이를 유상거래로 인정하여야 할 것임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666, 2025.06.27 경정 쟁점클린룸시설 설치비용인 쟁점비용은 원칙적으로 이 건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다만, 에폭시코팅 부분은 이 건 건물의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으므로, 쟁점비용 중 에폭시코팅에 소요된 비용은 이 건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5지130, 2025.06.27 기각 또한 감면규정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이미 조성이 완료된 산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4지2130, 2025.06.27 기각 청구인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이 건 주택을 취득하는 것은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5지529, 2025.06.27 기각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 등을 보면 처분청(건설과)으로부터 위 공사중지 명령, 원상복구명령 등을 받은 후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까지 이 건 건축물 신축공사를 다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4지1849, 2025.06.27 취소 이 건 부동산에 사업자등록이나 별도 지점등기를 한바가 없음은 물론 처분청으로 부터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2024.6.26.) 받은 후 곧바로 설계부서를 본점 사무실로 복귀시킨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이 건 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 | 세율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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