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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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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0건)

전체 : 2,064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4서2373, 2025.06.27 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부동산임대업을 등록 후 그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신고시 표준대차대조표에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기재한 취득가액 그대로를 유형자산으로 등재한 점, 검찰 조사내용은 청구인이 문갑철을 기망하였는지에 대한 것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000억원으로 확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법원의 판결문 상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은 0...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5전1944, 2025.06.27 기각 쟁점복지포인트는 임직원들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근로와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므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5부1875, 2025.06.27 기각 쟁점금액을 단순한 채권의 원리금 회수가 아닌 법적 다툼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얻게 된 새로운 경제적 이익이라 할 수 있음	기타소득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인1584, 2025.06.27 각하 국세기본법은 불복기간의 예외를 인정하는 행정심판법상 무효등확인심판청구를 준용하지 않음	심판청구기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5구1263, 2025.06.27 경정 쟁점①토지 및 쟁점②토지의 매매계약서에 따라 대금이 지급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각각의 매매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①토지 및 쟁점②토지를 분필한 사실이 없고, 당초부터 분리된 별개의 필지를 매매함에 있어 대금지급일을 달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여기에 세법 등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가장된 둘 이상의 행위 ...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인1901, 2025.06.27 기각 쟁점주택 중 1개호가 청구인 명의로 등기 된 경위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실질과세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5부1047, 2025.06.27 각하 청구인은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심판청구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간이과세자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5구796, 2025.06.27 기각 비록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소명시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1차 소명 시 처분청에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권리시설양도계약서를 제출하면서 `권리금 000백만원은 무형의 경제적가치와 기타 부자재의 가액을 합하여 권리금을 산정하였다`고 소명하였고, 지자체 담당과에서 처분청에 내역에 따르면 매입부동산과 관련한 영업권이 존재할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당초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5서1667, 2025.06.27 기각 매출누락에 따른 부외경비 불인정은 법정 소득금액 추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 필요경비의 범위
지기	심판청구	조심2025지441, 2025.06.27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합하다고 판단됨.	국가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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