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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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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2,06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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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문(22건)
심사청구(79건)
심판청구(895건)
판례(674건)
헌재(0건)

전체 : 2,064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양도	과세자문	기준법규재산-128, 2025.06.30 주택의 부수토지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분류중	판례	수원고법2024누12920, 2025.06.27 국승 원고가 최AA에게 2018 내지 2020 사업연도에 지급한 급여는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하여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0조 제1호, 제26조 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에 따라 손금불산입의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
양도	판례	서울행법2024구합74403, 2025.06.27 국승 원고가 주장하는‘임대주택의 양수인이 양도인의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승계하여 임대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 제2호에서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며, 1세대가 아닌 ‘임대주택’을 기준으로 임대기간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음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5두33244, 2025.06.27 일부국패 제조위탁 관계에서 특허권자인 위탁자가 수탁자로부터 특허권실시료를 미수취하더라도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음(심리불속행 기각)	-
분류중	판례	대구지법2024가단162638, 2025.06.27 국승 가등기청구권은 시효소멸하였음	-
분류중	판례	광주지법2024구합10799, 2025.06.27 국승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근거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정함.	-
분류중	판례	대구고법2024누12888, 2025.06.27 국승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에서 확정의 개념은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함	-
국기	판례	서울행법2024구합57033, 2025.06.27 국승 후발적 경정청구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원고에 대하여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불복대상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5부1232, 2025.06.27 재조사 처분청은 청구인 및 사기단의 조직원들에 대한 판결문 및 수사자료, 금융거래내역 등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의 수입금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사업소득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4서2794, 2025.06.27 기각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이 정한 관련 법령 위반 등의무불이행에 따른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으로 보이는바, 손금 인정은 어려워 보임	공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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