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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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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2,064건)
사전답변(218건)
질의회신(264건)
과세자문(22건)
심사청구(79건)
심판청구(895건)
판례(674건)
헌재(0건)

전체 : 2,064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4중5444, 2025.06.30 기각 쟁점소득은 청구법인이 창고업 운영 방식을 냉동창고를 소유하여 운영하는 방식에서 이를 임차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냉동창고의 매각대금이 건설 등에 소요된 비용을 초과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으로서, 청구법인의 창고업 영업활동(냉동창고의 임대관리 등)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된 소득으로 보기 어렵고, 창고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국조	심판청구	조심2024전4291, 2025.06.30 재조사 경정청구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나 당초 신고의 오류를 합리적 입증하였다면 과세관청이 경정청구 사유가 없음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의 정상가격 산정 기준 등을 재조사할 필요 있음	-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4전4264, 2025.06.30 기각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공사대금만 수취하고 공사용역을 제공하지 않아 계약해지 및 대금반환을 요청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당초 계약에 따라 용역이 실제로 공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대상으로 보이는 반면, 그 밖에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라 실제 용역이 공급되었음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 미제시한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상증	심사청구	감심2024-644, 2025.06.30 기각 청구인의 고유재산인 이 사건 보험금을 포함한 상속재산을 한도로 상속채무(1,875,381,080원)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채무
상증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130, 2025.06.30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부분준공인가일에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의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증여재산은 주택이며 증여시기는 주택의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규부가-3234, 2025.06.30 국외사업자로부터 국내에서 게임 및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를 허여받은 등록사업자인 국내사업자가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국외 앱 오픈마켓을 통하여 국내소비자들에게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국내사업자이며, 국외 앱 오픈마켓 사업자는 해당 전자적 용역의 공급에 있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음	정의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419, 2025.06.30 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77조의3제2항제2호의 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한 세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상증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3420, 2025.06.30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매년 일괄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복지포인트의 증여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해당 복지포인트를 근로자에게 인도한 날이 되는 것임	정의
양도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3334, 2025.06.30 상속개시일 이후 추가 매입한 지분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1660, 2025.06.30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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