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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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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2,06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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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264건)
과세자문(22건)
심사청구(79건)
심판청구(895건)
판례(674건)
헌재(0건)

전체 : 2,064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4서2597, 2025.06.30 각하 청구인은 고지서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송달일로부터 90일 경과한 후 심판청구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송달의 효력발생
양도	심판청구	조심2025서1465, 2025.06.30 기각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자산 자산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자산의 양도대금을 정하였음이 확인되고, 같은 계약서에 별도로 취득가액의 변동 시 양도가액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특약이나 유보조항을 둔 사실이 없는 등 쟁점건설자금이자 등을 쟁점자산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을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	-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4부1916, 2025.06.30 기각 관련 계약 등에 따르면, ㅁㅁㅁ는 숙박고객으로부터는 플랫폼 이용료를 받지 않되 숙박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는바, 고객이 숙박목적으로 지급한 금액은 전액 숙박업자의 매출로 봄이 상당하고,ㅁㅁㅁ는 숙박업자와 고객을 중개한 대가로, 숙박업자에게 전달할 쟁점금액에서 자신의 수수료를 차감한 것으로 보임	-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4서4610, 2025.06.30 취소 ① 별도의 법인격이 있는 법인 사이에 이루어진 이익분여행위를 주주 개인 사이에 이루어진 이익분여로 보기는 어려운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②-1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②-2 특정법인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법인세 결정이나 경정으로 증여이익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납부지연가산세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4인4166, 2025.06.30 취소 관련법령에 따르면,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이 도과되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더라도, 그 지연기간이 6월 이내로서거래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 가능한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이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국조	심판청구	조심2023부10571, 2025.06.30 기각 당초 신고된 정상가격에 대한 경정청구시 그 합리성은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이 경정청구시 제시한 비교대상기업은 매출규모, 업종 등에 비추어 비교가능성이 낮아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4서5146, 2025.06.30 기각 법인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각 국가별 소득에서 소득금액 비율별로 안분 공제하여 공제한도 산정토록 제시하고 있고 법인세법 기본통칙도 동일하게 명시하고 있는 등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외국납부세액공제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4지3565, 2025.06.30 기각 ①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②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는 경우라고 하여 위와 달리 볼 것은 아님	-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5지369, 2025.06.30 기각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이고,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각결정 되어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5중1483, 2025.06.30 기각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대여한 금액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 제시가 없음	익금의 범위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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