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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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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264건)
과세자문(22건)
심사청구(79건)
심판청구(895건)
판례(674건)
헌재(0건)

전체 : 2,064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5중524, 2025.06.30 기각 대표이사의 쟁점급여에 대한 성과자료, 근거자료 등 구체적 기준이 없고 통상적 수준이나 동종업체의 평균 등에 비추어 매우 높은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 처분 잘못 없음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5서1729, 2025.06.30 기각 청구법인의 부서별 담당업무, 주요직무 등에 비추어 본질적으로 온라인정보제공업이 아닌 신용조사업을 영위하였고 기업정보 등을 제공하였더라도 신용조사업의 부산물에 불과함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양도	심판청구	조심2024중2338, 2025.06.30 기각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건과 같이 납세자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부동산에 대해 장부에 기장하여 오면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첨부한 결산서상 취득가액을 명백한 근거 없이 부인하기 어려운 점, 장부가액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계좌이체내역 등의 객관적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 스스로 직접 계상한 쟁점토지의 장부가액을 실...	-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4전5950, 2025.06.30 취소 2019사업연도 이월결손금 공제를 부인하여 연동된 2016 및 2017사업연도 이월결손금이 증액되었고, 2016 및 2017사업연도에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게 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4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5서226, 2025.06.30 경정 쟁점법인은 쟁점주식 평가기준일 당시 사업개시 전이었다고 보거나 휴업 중인 상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순자산가치만으로만 평가한 가액이 쟁점주식 시가에 해당함	비상장주식의 평가
국조	심판청구	조심2024전3810, 2025.06.30 재조사 처분청의 정상가격 산정방식은 제품특성, 반도체·일반 화학산업간 영업이익율 차이 등에 비추어 적합한 비교가능 제3자 계약이거나 합리적 차이 조정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청구법인의 산정방식도 국조법 등에서 근거가 없어 합리적 정상가격이라 보기 어려워 이를 재산정할 필요가 있음	-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5서230, 2025.06.30 기각 입주지원금은 실제 공급된 용역 없이 할인분양 목적으로 수수된 것임에도,용역대가로 가장하여 세금계산서에 포함시켜 수수한바, 가공발급 및 수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상에도 분양수수료와 입주지원금이 구분기재 되어있는바, 착오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4부2704, 2025.06.30 기각 쟁점콜옵션은 사채권자에 대하여 전환사채에 대한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그 매수인 지정 행위는 자산 무상양도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고 쟁점콜옵션의 주요거래조건이 확정된 당초 사채인수자에 대한 행사통지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부당행위계산부인-기타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부1732, 2025.06.30 각하 청구인들은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심판청구 제기	심판청구기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4서5366, 2025.06.30 기각 청구인이 수령한 총급여의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하였고 청구인의 금융자산이 모두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해당기간동안 국내에는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소유하였던 반면 인도네시아에는 자동차를 제외한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이 확인되지 않는 등 청구인의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가 인도네시아가 아닌 국내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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