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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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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2,064건)
사전답변(218건)
질의회신(264건)
과세자문(22건)
심사청구(79건)
심판청구(895건)
판례(674건)
헌재(0건)

전체 : 2,064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분류중	질의회신	지방세정책과-2128, 2025.07.01 행정소송에서 기각으로 확정판결된 이후 조세심판원에서 심판청구가 경정으로 결정된 경우라면,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은 심판청구에 대한 경정 결정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행정청에서는 심판청구의 경정 결정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해야할 것으로 보임	-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5지735, 2025.07.01 기각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4지3550, 2025.07.01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이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임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4지3568, 2025.07.01 기각 청구인들이 제출한 주식명의신탁약정서는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서류라고 보기 어렵고, 그 외 법원의 확정판결 등 청구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함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4지1095, 2025.07.01 기각 처분청이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청구법인이 착공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소득-1214, 2025.07.01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거주자인 주주에게 금전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배당소득
분류중	심사청구	감심2024-389, 2025.07.01 기각 쟁점물품이 양허관세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기본 관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분류중	과세자문	기준법규재산-40, 2025.06.30 주택과 함께 양도하는 부수토지의 거주기간은 동일세대원으로서 주택의 소유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만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4광4662, 2025.06.30 기각 쟁점용역 계약에 따르면, 용역기간은 납품일로, 대가지급은 분할 지급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실제 장기간 대가지급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판결에 따라 비로소 제공한 역무의 공급가액이 확정된바, 판결확정일을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함	용역의 공급시기-기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5중534, 2025.06.30 경정 쟁점토지 중 은행나무 등 다년생식물이 심어져 있는 면적에 상당하는 부분은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감면의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쟁점토지 양도 당시에 쟁점토지의 절반에 상당하는 면적은 컨테이너박스, 각종 폐기물, 창고, 판넬로 만들어진 울타리 등이 차지하고 있어, 그 면적 부분은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감면의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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