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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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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218건)
질의회신(264건)
과세자문(22건)
심사청구(79건)
심판청구(895건)
판례(674건)
헌재(0건)

전체 : 2,064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5인58, 2025.07.02 기각 청구법인들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①법인이 주식발행법인의 전환사채를 인수할 권리를 포기하고 청구②·③법인에게 부여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임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자본거래[증자.감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4지1071, 2025.07.02 기각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고 보아 2023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5인1613, 2025.07.02 기각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데, 청구인의 입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처분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결정·...	수정신고,경정청구시 소득처분
양도	심판청구	조심2025부946, 2025.07.02 기각 임차인들은 쟁점부동산 전체 면적에 대해 임차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전입한 기간은 임차인①의 임차기간 중 1년 7개월, 임차인②의 임차기간 중 8개월이 겹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을 보더라도 쟁점부동산이 생활의 근거지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임차인②의 사업현황 사진 등을 보면 전체 면적이 공간 대여 등에 사용되었던...	-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전1031, 2025.07.02 기각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보이고,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어 보이며,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정당해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실질과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4서4636, 2025.07.02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주식거래의 공동당사자 중 1인으로서 쟁점매도인들과 병렬적 관계에 있어 그 사실관계 등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인208, 2025.07.02 재조사 청구인이 명의만 대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이나,다만, 청구인 역시 쟁점법인과 관련 법인으로부터 고액의 소득을 수령한 것으로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사실 등에 비추어, 전○○과 청구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거래의 양도가액의 사용내역과 매매대금의 실질 귀속자 등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실질과세
분류중	판례	대구고법2024나16371, 2025.07.02 각하 항소인은 소송 진행상황을 조사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추후보완항소는 부적법함	-
법인	판례	서울행법2023구합88207, 2025.07.02 국승 장부외 매출원가를 손금산입한 경우에도 해당 원가가 매출누락금액에서 지출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매출누락금액 전부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사외유출<상여처분>
분류중	판례	수원고법2024누12579, 2025.07.01 국승 이 사건 주택은 구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건설임대주택’이었는데, 2015. 8. 28. 전부 개정 법률 부칙 제3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단기임대주택’으로 간주되고, 2018. 1. 16. 개정 법률 부칙 제5조 제5항에 따라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간주되어 2020. 8. 18. 개정 법률 제6조 제5항 후단의 ‘종전의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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