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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4중5706, 2025.07.02 기각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통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가, 처분청의 해명요구를 받고서야 잘못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매입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수취하지 못했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보기 어려움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5인770, 2025.07.02 경정 ① 쟁점부동산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 이 건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② 심리생략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서2213, 2025.07.02 경정 청구인은 이 사건 19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기한이내에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한 점, 쟁점부칙이 정한 09.3.16.∼12.12.31. 기간 중에 취득한 쟁점주택의 양도에는 쟁점부칙이 우선 적용되어 「소득세법」(2018.3.20. 법률 제15522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이에 대하여는 심판청구... | 불복대상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5광1554, 2025.07.02 기각 청구법인은 장부나 금융거래내역 등 쟁점토지의 실지 거래가액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상 근저당권설정 내역은 쟁점토지가 채권의 담보로 제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실지 거래가액을 입증하는 근거가 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5부1755, 2025.07.02 기각 청구법인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쟁점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이상 쟁점규정에 따라 합산배제 제외대상으로 보임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5560, 2025.07.02 취소 ①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취득 이후 약 3년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 건 건물의 준공을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공사를 특별히 지연시키거나 해태한 사유를 찾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산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 한 경우로서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인2364, 2025.07.02 각하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중1665, 2025.07.02 취소 청구법인이 통상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한 수정신고서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력이 없으므로 수정신고의 확정력이 있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건 고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광3104, 2025.07.02 재조사 쟁점계약이 어촌계와 어촌계원 간의 총유재산인 쟁점어업권에 대한 행사계약으로서 그 행사료를 내부거래라고 보기 위해서는 쟁점계약에 따른 어업권 실제 행사자가 어촌계원이었어야 하나, 어촌계원의 연령 및 쟁점어업권의 대상 면적 등에 비추어 쟁점계약의 당사자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5서746, 2025.07.02 기각 ① 청구인의 13~23년까지의 소득내역은 213백만원으로 대여금에 대한 자금원천은 확인되지 않고 차용증에 당사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②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자금이체일에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채무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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