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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3-698, 2025.07.03 경정 청구인들이 부담한 쟁점경비를 양도차익 산정 시 양도가액에서 차감하거나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병합사건) | 양도가액 |
| 판례 | 대구지법2024구합25175, 2025.07.03 국승 과세관청은 기존 감정가액 등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도 과세목적의 감정을 의뢰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감정을 통해 얻은 감정가액 역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 ||
| 판례 | 서울행법2024구합60145, 2025.07.02 국승 ○(**청 **국 → **, ’22.05.) ’22. 3. 23.부터 ’22. 5. 18.까지 주류판매면허자인 원고 ****(주)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 - 원고법인이 소외 김**을 지입차주로 이용하여 주류를 유통한 혐의를 발견하여, 주류면허를 취소하도록 통보 ○(** → 원고, ’22.09.)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22. 9. 19. 원고... |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4구합54935, 2025.07.02 국승 상속재산인 일본 상장주식에 대하여는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관한 평가규정이 준용되고,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도 준용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4구합78658, 2025.07.02 국승 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여 확인한 감정가액 역시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 평가의 원칙 등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24구합63854, 2025.07.02 국승 원고를 쟁점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과점주주로 보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쟁점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보아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상증 | 심사청구 | 적부2025-64, 2025.07.02 부채의 평가방법에 대해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장부가액을 의미. 전환사채의 전환권과 같이 자산평가에 적용하여 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며, 전환사채의 부채 부분의 평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님(불채택) | 평가의 원칙 등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5-23, 2025.07.02 기각 상조상품할인은 상조서비스 계약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판매한 가전제품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여 상조상품할인이 가전제품 구매대금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보기는 어려움 | |
| 질의회신 | 지방세정책과-2136, 2025.07.02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출자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출자함으로써 법인의 경영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 행사와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경우여야 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46조와 같이 의결권 없는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의결권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해보임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4지1091, 2025.07.02 취소 쟁점건축물을 포함한 이 건 건축물 전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건축물에 대한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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