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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5지380, 2025.11.11 기각 ①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제2호에 따라 휴면법인 중 하나로 해산간주법인을 규정하고 있으며,청구법인과 처분청 간 해산간주법인이라는 사실에는 다툼 없는 점에서 사업실적 유무와 관계없이 해산간주법인은 휴면법인에 해당②청구인이 제출한 발기인총회의사록 및 계좌이체내역, 확인서 등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서류라고 ...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판례 | 춘천지법2025구합30306, 2025.11.11 국승 법인의 설립과 운영이 ‘창업’의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내지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 조특법 제6조의 ‘창업’이라 보기 어려움 |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24-471, 2025.11.11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익금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5-195, 2025.11.1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5부2785, 2025.11.10 기각 쟁점판결에서 총 공사대금 조정과 별개로 쟁점손해배상금 확정하였는바, 쟁점손해배상금은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 | 익금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4부5974, 2025.11.10 취소 청구법인은 기존촉매를 용량, 생산량 및 투자금액이 더 큰 쟁점촉매로 대체하면서 별도 자산으로 분류하는 등 사정에 비추어 대체투자에 해당하므로 그 교체비용은 투자세액 공제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5인3019, 2025.11.07 기각 쟁점이자대납액은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일반분양)과 무관 |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5중3021, 2025.11.07 기각 쟁점이자대납액은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일반분양)과 무관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5부3112, 2025.11.07 기각 쟁점이자대납액은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일반분양)과 무관 | 정의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5서3268, 2025.11.07 기각 쟁점이자대납액은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일반분양)과 무관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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