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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5서1110, 2025.07.03 기각 명의신탁일(22.12.2.) 이전인 22.9.21. 쟁점법인이 이미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대출을 받기 위해 부득이하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은 입증되지 않는 등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부가	판례	서울고법2024누62242, 2025.07.03 국승 1.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원고가 AAAA과 관련이 없다거나 독립된 지위에서 이 사건 공사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 등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설령 원고가 AAAA과 관련이 없고 독립적으로 이 사건 공사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	-
상증	판례	대법원2025두30271, 2025.07.03 국승 전문가추천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로서 유사재산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유사재산에 대한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가액을 해당 재산의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음	-
분류중	판례	대구지법2024가단55560, 2025.07.03 각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집합건물법 제20조 분리처분금지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어 양LL, 피고 김BB, 이PP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법률적 근거도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대지사용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5마5442, 2025.07.03 민사소송법 제112조 본문 및 제111조 제1항의 취지 /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사건에서 피신청인이 민사소송법 제111조 제1항의 최고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비용계산서와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이때 이의신청 사건을 송부받은 단독판사등 또는 항고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5마5518, 2025.07.03 상소심에서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1다220741, 2025.07.03 1. 구 중화인민공화국 공사법 제20조 제3항(2023. 12. 29. 개정되기 전의 것)의 취지 및 모자회사 사이의 이익 이전이 위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2. 지연손해금의 준거법(=본래의 채권채무관계를 규율하는 준거법) 및 준거법인 외국법의 내용을 확정하고 그 의미를 해석할 때 그 외국법이 본국에서 현실로 해석ㆍ적용되고 있는 의미 또는 내용...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3다219752, 2025.07.0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기준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3다251718, 2025.07.03 소극 적극 사용자가 기존의 단체협약에서 이미 정한 근로조건이나 기타 사항의 개정, 폐지 등에 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예외적으로 단체교섭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노동조합의 설립신고가 행정관청에 의하여 형식상 수리되었으나 노동조합이 헌법 제33조 제1항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가 규정한 ...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3다299635, 2025.07.03 관리형 토지신탁의 수탁자가 수분양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이른바 ‘책임한정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의 효력(원칙적 유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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