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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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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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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2,06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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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895건)
판례(674건)
헌재(0건)

전체 : 2,064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분류중	질의회신	부동산세제과-1837, 2025.07.04 해당 토지가 과세기준일 현재「향교재산법」제2조에 따른 향교재산으로 확인되고 수익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한 비록 나대지, 농지 등에 해당할지라도 舊시행령 제102조제8항제11호에 따라 분리과세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함.	-
분류중	질의회신	부동산세제과-1832, 2025.07.04 ○ 甲 소유의 해당 토지를 乙이 1년 이상 무상대여할 것이 협약서 등으로 확인되며, 이를 주민체육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공공용 재산’에 해당 ○ 乙이 일반 이용객에게 지급받은 대관료는 乙이 甲소유의 해당 토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어 ‘유료사용에 해당하지 아니함’	-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규부가-371, 2025.07.04 호텔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전대업에 대한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전대업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전대인으로부터 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아 해당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범위
지방	판례	서울고법2024누71673, 2025.07.03 취득세 등 경정거부 처분 취소(처분청 패소)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분류중	판례	대구지법2024구합23544, 2025.07.03 국승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는데, 원고는 해외파견근무를 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전입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의 주관적인 사정에 해당하고, 관련법령에서는 세대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 외에는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분류중	질의회신	서면원천-2204, 2025.07.03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외에서 지출한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는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지특	판례	대법원2025두33302, 2025.07.03 ○○○○○공사가 준공한 공동주택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지방공사 고유업무/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어서, 그 이후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근린생활시설을 임대 또는 분양하였는지 여부가 취득세 감면 여부를 결정하는데 고려될 필요없음(처분청패소)	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지방	판례	대법원2025두33349, 2025.07.03 연부취득 여부는 매매계약 내용 자체로 판단하는 것으로, 실제 조기 상환은 기한의 이익 포기에 해당할 뿐 연부계약의 성격을 바꾸지 않음 연부취득 시 각 연부금 지급일에 해당 부분을 취득하므로, 그 이전에 발생·확정된 금융이자만 과세표준에 포함(처분청패소)	취득시기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4서4500, 2025.07.03 취소 청구법인은 포워더사의 요청에 맞게 항공화물운송을 중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화물운송에 대한 주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등 항공화물선적중개업을 중개인 지위에서 영위한 청구법인 매출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순액법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서923, 2025.07.03 재조사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자료의 진위여부 및 쟁점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실제로 쟁점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실질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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