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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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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2,06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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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문(22건)
심사청구(79건)
심판청구(895건)
판례(674건)
헌재(0건)

전체 : 2,064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서면자본거래414, 2025.07.08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가감하는지 여부	비상장주식의 평가
조특	질의회신	서면자본거래-1257, 2025.07.08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사업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5지343, 2025.07.07 기각 청구법인은 취득세 신고 당시 이 건 부동산의 사용목적을 임대로 신고하였으나, 취득 당시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계약 외 임대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사정 등이 확인되지 아니함 청구법인의 목적사업 추가, 일반음식점 허가, 부가가치세 등 세금 신고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사업장(지점)으로서 사용한 것으로 보임	-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5지41, 2025.07.07 기각 유예기간 내 쟁점토지 지상에 물류시설용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한 사유는 공유자 1인의 지분매각 때문으로 보이나, 이는 청구인들이 알고 있었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국기	심사청구	감심2024-178, 2025.07.07 기각 쟁점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실질과세
교육	심사청구	감심2022-1671, 2025.07.07 기각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책임준비금이 쟁점규정에서 만기, 사망, 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병합사건)	과세표준과 세율
소득	심사청구	감심2025-193, 2025.07.07 기각 쟁점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배당소득
국기	판례	서울고법2024누70663, 2025.07.04 국패 (1심 판결과 같음) 실질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공동사업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처분은 위법함	실질과세
분류중	판례	서울고법2024누63641, 2025.07.04 국패 (1심 판결과 같음) 부동산 명의신탁 당시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매각 당시 명의신탁을 기화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이 과정에서 조세포탈의 의도가 있다고 할 것이나, 경매과정에서 과세요건사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 사실을 작출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음	-
분류중	판례	서울고법2024누70304, 2025.07.04 국승 이 사건 양도는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해당하고, 조합원입주권의 내용이 나중에 관리처분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것이라거나 매수인이 매수 후에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하나의 아파트를 선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세대상인 권리가 양도된 후에 발생한 사후적인 권리 변경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양도의 성질이나 내용이 변경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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