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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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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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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2,06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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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264건)
과세자문(22건)
심사청구(79건)
심판청구(895건)
판례(674건)
헌재(0건)

전체 : 2,064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중1455, 2025.07.08 각하 쟁점사업장의 계좌에서 매월 일정액이 공동사업자에게 지급되어, 이는 소득분배라기 보다는 매월 일정액이 지급되는 급여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공동사업으로 보기 어려움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부2383, 2025.07.08 각하 세무조사 중지신청 결과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으로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불복대상
국징	심판청구	조심2024서5815, 2025.07.08 기각 상속인이 상속세 등 상속과 관련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징수를 위해 하는 압류는 반드시 상속재산에만 한정된다고 할 수 없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할 수 있음	강제징수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4중3882, 2025.07.08 기각 주식을 보유하거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는 부득이한 사유를 쟁점규정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1/2 미만 처분 규정을 이 건에 적용하여 과세이연을 계속하는 것은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의 사후관리 취지에 비추어 불합리해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제시한 사례는 사망으로 인한 상속과 관련된 것으...	<구>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5서812, 2025.07.08 기각 쟁점감정가액은 감정평가서작성일(23.12.5., 23.12.7.)과 가격산정기준일(23.7.16.)이 평가기간 이내이고, 쟁점감정가액의 감정평가서작성일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일(24.8.19.)보다 평가기준일에 더 가까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평가의 원칙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4서5420, 2025.07.08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이상, 감면받은 종부세액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구6861, 2025.07.08 기각 쟁점토지가 체비지에 해당하는 이상 도시개발법 §42⑤ 본문 전단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이 환지처분이 공고된 다음 날에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임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4서4850, 2025.07.08 재조사 처분청은 조사청 세무조사 시 익명조합의 진입로 토지 원가누락을 확인하였는지 여부, 익명조합별 장부와 세금계산서 등을 재조사하여 B조합의 원가누락금액을 확인하고 이를 필요경비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기타 필요경비의 범위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서778, 2025.07.08 취소 쟁점사업장 사업용계좌에 있던 자금이 AAA에게 계속적으로 송금된 점, AAA이 청구인들에게 명의대여를 요청하고, 쟁점사업장 자금의 운용을 지시한 점 등 AAA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였다고 인정할 정황은 다수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들은 사업자명의 외에는 실사업자로 단정할 만한 정황이 부족해 보임	실질과세
조특	질의회신	환경에너지세제과-419, 2025.07.08 법 시행일 전에 신규 등록한 신차에 대해서는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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