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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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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2,064건)
사전답변(2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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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문(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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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895건)
판례(674건)
헌재(0건)

전체 : 2,064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주세	질의회신	서면소비-2718, 2025.07.08 전통주 통신판매시 가격할인과 관련하여 국세청 서면-2023-4315(2027.2.19.)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전통주를 판매하는 플랫폼은 통신판매 수단제공자로서 통신판매 수단만을 제공해야함	목적
분류중	판례	수원지법2024구단15743, 2025.07.08 국승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할 당시 원고가 주소지로부터 장기간 이탈하였음이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공시송달의 요건 중 ‘수취인이 부재 중’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함	-
분류중	판례	의정부지법2024구합11018, 2025.07.08 국승 구건물이 화재로 멸실되어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구건물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지거래가액이 존재 하는 이상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함	-
분류중	판례	서울고법2024누62297, 2025.07.08 국승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화해를 하며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금원은 사례금에 해당함	-
분류중	판례	여주지원2025가단11411, 2025.07.08 국승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
분류중	질의회신	서면자본거래-414, 2025.07.08 비상장주식등을 평가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 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하고 동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5부771, 2025.07.08 기각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23년 대비 24년 1.9% 상승하였고, 쟁점부동산 인근의 아파트는 주거용 건물로 상업용 건물인 쟁점부동산과 비교하기 어려우므로 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평가의 원칙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5인1910, 2025.07.08 기각 쟁점사업장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4중3710, 2025.07.08 기각 ①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피상속인과 직접 쟁점양어장을 운영하고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을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고, 농산물 판매내역 및 쟁점양어장의 매출내역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② 채무확인서, 내용증명서 등은 모두 상속개시일 이후 작성되었고, 채무확인서상 채무자는 피상속인이 아닌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영농상속공제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3서10367, 2025.07.08 재조사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금액과 관련, 실제 사외유출된 금액이 얼마인지 재조사 하는 것이 타당함	사외유출<상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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