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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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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7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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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674건)
헌재(0건)

전체 : 2,064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사청구	적부2025-38, 2025.07.09 조사청의 시가 산정이 용역거래의 시가를 산정하는데 있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움(채택)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5서1489, 2025.07.09 기각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손해배상금이 얼마인지, 어떠한 기준으로 책정되었는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망인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은 상속세 조사 당시 망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등 ...	정의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4서5623, 2025.07.09 기각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의 형제가 지자체장에게 제출한 개발행위 허가(변경)신청서에 첨부된 현장 사진 및 처분청이 제출한 현장확인 사진 및 항공사진 등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임야인 인접임야와 달리 08년 이후 나무나 잡풀이 거의 없는 사실상의 나대지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에 임목이 식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인 증빙...	사업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5서1978, 2025.07.09 기각 청구인들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달리 청구인들에게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을 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거주이전에 의한 2주택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5서561, 2025.07.09 경정 비교아파트 매매계약일부터 평가기준일 동안 쟁점아파트 및 비교아파트 공시가격이 18% 하락하였고, 2023년 4월에 계약된 쟁점아파트와 비교아파트 보다 더 큰 면적의 같은 단지 713동 아파트의 매매가액(605백만원)이 쟁점매매사례가액보다 크게 낮은 등 가격하락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5서1221, 2025.07.09 기각 쟁점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친 적법한 시가이고,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잔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주위환경 및 이용상황의 객관적 변화는 달리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5중299, 2025.07.09 경정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에 대한 취소표시는 효력발생이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비엽업대금의 회수불능이 발생하였고, 사업의 폐지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쟁점③에 대해 살피...	이자소득
국기	판례	서울고법2025누5998, 2025.07.09 국승 합의해제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양도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의 완료 여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유무,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킬 객관적 사정변경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정 여부, 합의해제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불복대상
국기	판례	춘천지법2025나30292, 2025.07.09 국패 국가의 배당채권인 종합부동산세는 당해세가 아니므로, 원고 조합의 근저당권부 채권이 우선함	사업양수도와 사업양수인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25-24, 2025.07.09 기각 가전제품 구매고객은 쟁점상조상품 계약에 따라 구매한 A포인트를 이용하여 본인이 가전제품 구매 당시 이용한 B의 48개월 슬림할부서비스 관련 신용카드대금을 상환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가전제품을 할인하여 판매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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