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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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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2,064건)
사전답변(218건)
질의회신(264건)
과세자문(22건)
심사청구(79건)
심판청구(895건)
판례(674건)
헌재(0건)

전체 : 2,064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교육	심사청구	감심2022-213, 2025.07.10 인용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 주택이 신탁재산에 해당하여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과세표준과 세율
주세	질의회신	서면소비-1973, 2025.07.10 종합주류도매업자가 면허장소에서 판매행위를 하고 하치장에 보관중인 주류를 판매장으로 이동하지 않고 거래상대방에게 직접 반출하는 행위가 ‘무면허 판매’인지 여부	목적
상증	판례	서울고법2025누6178, 2025.07.09 국승 (제1심 판결과 같음)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당시 그 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하려는 목적 또는 계획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가 요건까지 충족하여야만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해석할 수 없음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판례	서울고법2024누68127, 2025.07.09 국패 유?무상증자 주식에 대해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을 과세하기 위해서는 증자의 원천이 되는 주식이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의 과세요건을 충족해야 함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소득	판례	수원고법2024누11378, 2025.07.09 일부국패 원고가 키맨에게 지급한 인센티브는 키맨이 주류 판매량에 비례해 지급받은 금품으로서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한다.	기타소득
국기	판례	수원지법2023구합1188, 2025.07.09 국승 개정 전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는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 수의 50%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 행사’는 반드시...	과점주주 등의 범위
분류중	판례	서울고법2025누7577, 2025.07.09 국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 부과 적법하며, 납세자의 권리구제 절차인 과세전적부심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분류중	판례	남양주지원2024가단6186, 2025.07.09 국패 원고는 2020. 2. 5. A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억 2,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을 전액 A에게 지급하고, 2020. 5. 1.자로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까지 마쳤으므로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피고보다 선순위의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다.	-
분류중	판례	의정부지법2024가단43727, 2025.07.09 국승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분류중	판례	수원고법2024누14179, 2025.07.09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전환사채가 발행되어 대금납입 절차와 등기가 완료되었다면 전환사채 발행의 실체는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며, 무효의 확인을 구할 6개월의 제소기간이 도과했다면 더 이상 전환사채 발행의 효력을 다툴 수 없고,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와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에 대한 증명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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