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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인1590, 2025.07.10 기각 청구인은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미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나, 항구적 주거를 국내에 둔 것으로 보이므로 국내 거주자로 판단됨 | 정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부207, 2025.07.10 기각 쟁점상표권은 청구법인 상호 중 일부를 영문으로 변경한 것에 불과한 바, 이를 000원에 매입한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는 어려움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서1634, 2025.07.10 기각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음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서4858, 2025.07.10 기각 사업용계좌 입금액이 매출액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데 청구인은 기타 청구주장을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부2063, 2025.07.10 기각 청구인은 쟁점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과점주주 등의 제2차납세의무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24구합4466, 2025.07.10 국승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의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소정의 사유를 충족하여 적법함 | 공시송달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3구합79197, 2025.07.10 국승 원고들은 국내에서의 생활관계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자산,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함 | 정의 |
| 판례 | 서울중앙지법2024가단5464590, 2025.07.10 국승 이 사건 통고처분 중 실효된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응하는 벌금상당액은 피고가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반환하여야 함 |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1026, 2025.07.10 출자지분 상당액은 시가에 의하되, 그 지분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이익배당 등에 관한 출자지분의 권리 내용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 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443, 2025.07.10 설립 이후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로 전환한 이후부터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로 볼 수 있음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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