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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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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2,06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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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문(22건)
심사청구(79건)
심판청구(895건)
판례(674건)
헌재(0건)

전체 : 2,064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5중3754, 2025.11.12 기각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	공과금
분류중	판례	수원고법2024누16045, 2025.11.12 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
양도	심사청구	적부2025-192, 2025.11.12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말소일을 기준으로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 여부를 판단함(불채택)	-
분류중	판례	서울고법2023누42838, 2025.11.12 구 교육세법 제5조 등에 따라 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으로서의 수익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
분류중	판례	원주지원2025가단53383, 2025.11.12 국승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인-3288, 2025.11.12 내국법인이 「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광고 및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해당 용역의 대가를 익금으로 계상하면서 그 익금에 계상한 금액을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는 경우, 그 기부금액은 「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의 일반기부금에 해당	사업소득
종부	질의회신	서면부동산-4858, 2025.11.12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및 택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은 직접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이 아닌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를 조성하여 공급하기 위한 과정에서 취득한 주택이므로 합산배제 적용 대상 아님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4인5835, 2025.11.11 기각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처 간 자금을 순환시킨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고 볼 만한 구체적·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바,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보기 어려움	사업장의 범위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서2608, 2025.11.11 재조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에 대해 처분청이 ‘이 건 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에 의한 탈루세액 등 5천만원 이상 추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회신한 것으로 보아 쟁점민원회신은 단순 민원회신이 아니라 청구인의 포상금 지급 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25.3.10...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서3742, 2025.11.11 기각 청구인들은 전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전소유자가 신규주택에 임차· · 거주함에 따라 그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불가피하게 그 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할 수 없었다고 하나, 그러한 사정은 관련 법령상 예외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들의 진단서상 진단명과 치료내용 등은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관련 법령상 예외 사유로 적...	실질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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