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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판례 | 서울고법2025재누103, 2025.07.11 국승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 ||
| 판례 | 서울남부지법2024가단291649, 2025.07.11 국승 피고는 이 사건 증여 당시 그 증여로써 자신이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됨 | ||
| 소득 | 판례 | 수원고법2023누13162, 2025.07.11 국패 국가유산청의 승인에 의해 최초 시굴조사가 시작된 20**. **. **.부터 시굴조사 완료조치 통보를 한 20**. **.**9.까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할 수 없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에서 제외된다.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5서1443, 2025.07.11 기각 종부세법 부칙 등에서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의 자동말소에 따른 구제에 대하여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쟁점아파트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됨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중1837, 2025.07.11 기각 청구인은 "농가 출하 증명서"와 "농산물 판매 확인서" 외에 다른 구체적·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서719, 2025.07.11 취소 청구인이 5년간 수행한 쟁점업무의 횟수 등에 비추어 계속·반속성이 인정되고, 받은 대가의 합계가 고액인바 사회통념상 사업성이 인정됨 | 사업소득 |
| 국징 | 판례 | 수원고법2024누14230, 2025.07.11 국승 대여금고의 현금이 제3자의 소유라는 원고의 입증은 부족한바 이 사건 압류는 적법함 | 금전의 압류 및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565, 2025.07.1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속세가 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됨 |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531, 2025.07.11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기 전에 수도권 소재 종전주택을 취득한 경우 공공기관등 지방이전 특례의 적용이 가능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23-525, 2025.07.11 기각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출자금을 쟁점지분의 시가로 보지 않고 쟁점지분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 비상장주식의 평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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