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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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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674건)
헌재(0건)

전체 : 2,064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분류중	판례	서울행법2024구합3456, 2025.07.11 국승 세무조사 착수일에 원고가 세무서를 방문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원고 세무대리인의 제출자료 및 원고 작성의 확인서 등을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확인되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않음	-
분류중	판례	서울고법2024누57516, 2025.07.11 국패 이 사건의 포인트 결제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고, 개정된 쟁점 시행령 조항의 시행 또는 2017. 12. 19.자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의 시행이 있었다고 하여 달리 운용된 바 없는 이 사건 포인트가 에누리액에서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	-
국기	판례	서울고법2024재누1147, 2025.07.11 국승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	불복대상
상증	판례	수원고법2022누15062, 2025.07.11 국승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의도의 유무는 명의신탁자가 입증하여야하며, 조세회피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주식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법인	판례	서울고법2024누59604, 2025.07.11 국승 이 사건 보수는 적정한 직무집행의 대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외유출<상여처분>
분류중	판례	서울고법2024누73228, 2025.07.11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처분한 것은 적법함	-
국징	판례	서울고법2025나202392, 2025.07.11 국승 이 사건 근저당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분류중	판례	인천지법2024구합56607, 2025.07.11 국승 원고가 이 사건 주식(발행주식 총수의 54%)의 실질적인 주주이자 이 사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분류중	판례	서울중앙지법2021가합568721, 2025.07.11 국패 재산세 과세대상의 경감부분과 과세표준의 경감부분의 차이로 인해 경감부분 증가함	-
분류중	판례	서울서부지법2024가단301859, 2025.07.11 국승 상속재산분할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으로써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등기 없이도 결정된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상속재산분할의 효력과 양립하지 않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고 등기를 통해 권리를 취득한 사람들은 제3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들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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