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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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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665건)
헌재(0건)

전체 : 2,053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5전780, 2025.07.14 기각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자소득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5서1992, 2025.07.14 기각 법인이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이미 공고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0.6.17.)이 지난 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특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함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광888, 2025.07.14 기각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 이후 피제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금액을 명확히 확정하였고,이에 따라 세금을 추징한 후 지급규정에 따라 실제 적출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탈세제보포상금을 산정한 것으로 확인됨	포상금의 지급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5서861, 2025.07.14 기각 비교부동산은 청구인의 자녀 황정훈이 쟁점부동산과 연접한 위치에 있는 동일한 면적·모양의 토지 분양권을 취득한 후, 해당 토지 지상에 면적·모양·용도·종목 등이 동일한 상가주택을 쌍둥이 건물 형태로 신축한 것으로, 쟁점부동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에 해당하는 점, 비교부동산의 매매계약일은 쟁점주택의 증여일 전 2년 이내에...	평가의 원칙 등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광1546, 2025.07.14 재조사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 및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에 따르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반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가 실시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 등의 진위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과점주주 등의 제2차납세의무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소득-1036, 2025.07.14 ○ 보험모집인에게 지급하는 보험모집수당이 보험계약의 해지 등으로 환수되는 보험모집수당의 경우, (질의1) 모집수당의 반환금은 소득법§39①에 따라 반환 의무와 범위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고, (질의2) 수령하는 모집수당에서 반환하는 모집수당을 차감한 총수입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는 0으로 보는 것이며, 반환하는 모집수...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규부가-364, 2025.07.14 대한상공회의소가 APEC 정상회의 관련 부대행사인 ‘최고경영자회의(CEO Summit) 등’을 개최하여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관련 용역을 공급하고 입장료 및 스폰서십 프로그램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 또는 부가규칙 §22에 따른 방법으로 수취하는 경우 부가령 §33②(1)(나) 중 전문서비스업 및 (아) 관련 용역에 대해 해당 국가에...	정의
국기	판례	서울고법2024누55282, 2025.07.11 국승 피상속인의 객관적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속개시일에 국내재산 및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가산세의 부과
국징	판례	서울고법2024누51808, 2025.07.11 국승 이 사건 압류처분 당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을 갖지 않아 압류해제에 대한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금전의 압류 및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분류중	판례	대구고법2024누12123, 2025.07.11 국승 쟁점건물의 공급은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을 양도하면서 쟁점건물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쟁점건물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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