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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4전3816, 2025.07.15 취소 청구인이 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전일까지 금융기관에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개설을 신청하고 특례적용신청서에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개설확인서를 첨부하여 쟁점법인에 제출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어 보이는 점, 기한 후 신고 등 납세자의 세법상 의무 미이행 시 조세특례의 적용배제를 규정한 조특법 제128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조...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인10274, 2025.07.15 경정 쟁점근로자가 쟁점근로자의 자격 대여 혐의가 명확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등에 비추어 근로 사실이 일부 인정될 소지가 더 커 보이는 등 쟁점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청구법인이 쟁점근로자를 일정 프로젝트에 참가시키고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인건비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판단됨 | 손금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5서25, 2025.07.15 기각 청구법인은 구체적인 인력 투입내역 및 기간 등 실제 용역을 제공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서1121, 2025.07.15 재조사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체결한 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용역대가 외에 홍보용으로 받은 제품도 존재했던 것으로 보임. 그럼에도, 처분청은 매출누락 산정 시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수령한 현물 중 용역대가와 홍보용을 구분할 필요 | 근거과세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4서5866, 2025.07.15 기각 ① 비쟁점주식의 양수대금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양도인 계좌로 이체되는 방식으로 지급되었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에 대해 명의도용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② 순자산가액산정일부터 쟁점주식 양수일까지 순자산가액 변동을 확인할 자료 제출되지 않았고, 단기대여금이 회수불능채권으로서 가공자산임을 입증할 만...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서4680, 2025.07.15 기각 청구인 명의 계좌 외 차명계좌(66개)로 입금된 어음할인 이자수입 중 97%를 과소신고, 사업용 계좌의 수입신고금액 대비 신고누락금액의 비율이 95.9%에 달하는 등 청구인의 행위는 자금은닉행위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5인1954, 2025.07.15 기각 비교아파트와 유사아파트의 매매계약일이 모두 평가기간 이내이나, 비교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기준시가가 동일한데, 반해 유사아파트는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와 차이가 5% 이내이고, 비교아파트는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상증세법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평가의 원칙 등 |
| 판례 | 수원지법2023가합402000, 2025.07.15 국패 이 사건 피고 계좌로 입금된 이 사건 공사대금을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
| 주세 | 질의회신 | 서면소비-1528, 2025.07.14 전통주 통신판매시 플랫폼은 통신판매 수단제공자로서 통신판매 수단만을 제공해야하고,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와의 동업경영 해당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고,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는 성인인증 후 주류를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함. | 목적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220, 2025.07.14 재조사 쟁점이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청구인이 제3자에게 지출한 이자비용, 쟁점이자소득에 대한 대손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 이자소득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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