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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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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2,05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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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문(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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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895건)
판례(665건)
헌재(0건)

전체 : 2,053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5다211133, 2025.07.16 적극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의미, 2. 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인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및 책임보험과 관련하여 한도액이 있는 때, 즉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책임보험금 한도금액을 초과...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3도5553, 2025.07.16 위법한 인도명령의 집행으로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그 점유는 보호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4두39158, 2025.07.16 일방 계약당사자의 이행보조자가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과 판단기준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2후10524, 2025.07.16 소극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및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
양도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584, 2025.07.16 ’20.12.31.이전 소유하던 분양권의 경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실제 주택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주택에 대한 일시적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소득령§155①)을 적용	-
양도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529, 2025.07.16 조특법§99의2 감면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 적용	-
국기	심사청구	감심2024-576, 2025.07.16 기각 이 사건의 다툼은 ① 이 사건 공사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② 청구인의 국세환급금을 체납액에 충당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분류중	판례	포항지원2024가단111372, 2025.07.15 일부국패 쟁점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채무자의 채무승인으로 인하여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수 없음	-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4전4790, 2025.07.15 재조사 쟁점공사는 대부분 택지조성공사로 보이기는 하나, 시행사와 ㅇㅇ건설 간의 계약서에 따르면, 쟁점아파트 신축공사의 일부는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쟁점공사에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은 그 부분(쟁점공사 중 국민주택건설에 필수/부수적 용역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의 존부를 재조사할 필요가 있음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서1292, 2025.07.15 기각 청구인은 매출의 대부분을 누락(현금영수증 미발행, 장부미작성)하고, 이를 숨기고자 복수의 계좌를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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