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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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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0건)

전체 : 2,053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서1770, 2025.07.16 기각 양도재산과 관련한 이중계약서의 작성과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소신고 행위는 허위 신고가액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실제 거래가액을 은닉하기 위하여 매도가격을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는 것이므로 이는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이 건에 있어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4광5912, 2025.07.16 재조사 청구인이 쟁점건물 도급공사를 체결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이 건 처분근거인 쟁점건물의 소유권이전은 현재 소송 중인 점을 고려하면, 그 이전의 유효성을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은 소송 등의 사실관계 등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음	사업장의 범위
소득	판례	대법원2025두33496, 2025.07.16 국승 (원심요지)이 사건 특허권에 관한 이 사건 발명은 직무발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특허권 양도대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설령 이 사건 양도대금이 정당한 보상액이 없음에도 지급되었거나 정당한 보상을 상회하여 지급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원고는 경제적 합리적인 이유 없이 원고의 대표자에게 13억 원을 지급한 것이 되고, 이는 차액에 해당하는 법인 자금이 사외...	근로소득의 범위
조특	판례	대법원2023두50516, 2025.07.16 국승 (파기환송)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원고가 토지를 취득한 날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일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잔금 지급일로 보아야 함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분류중	판례	대구지법2024재나30150, 2025.07.16 각하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	-
분류중	판례	대구지법2024재나30181, 2025.07.16 각하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	-
국기	판례	대구지법2024구합23728, 2025.07.16 국승 피고가 원고의 명의 대여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러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를 하여야만 이를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실질과세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2다277188, 2025.07.16 적극 채무자가 편취한 금전을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면서 그 금전이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채권자의 금전취득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지 여부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4다293313, 2025.07.16 지정유언집행자의 유증이행의무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유언집행자가 그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4다308079, 2025.07.16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제3자를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물상보증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경우 그 채무금액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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