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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590, 2025.07.16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경우, 양도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으로 정산금을 제외한 매매대금이 되는 것임 | 양도가액 |
| 양도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542, 2025.07.16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경우에는 말소된 후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료 증액 상한(5%)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함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10440, 2025.07.16 취소 ① AAA의 활동을 보면, 쟁점호텔과 관련한 인·허가 및 계약을 직접 체결하였고, 직원 고용 및 관리의 주체도 AAA로 보이며, 쟁점호텔의 운영과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의 주체 및 법적 책임소재 등을 고려할 때 AAA가 호텔운영과 관련한 중개인이 아닌 직접 호텔을 운영하는 자로서 활동한 것으로 보이 등에 비추어 상증세법 제45조의3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5서1666, 2025.07.16 기각 쟁점미분양주택은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 성립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종부세 시행규칙 제4조 제2호에서 정한 미분양주택의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한 것으로 판단됨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구5480, 2025.07.16 기각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 양도는 전체토지를 2회에 걸쳐 지분으로 취득하고 이를 지분으로 나누어 양도한 것으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도 먼저 취득한 토지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먼저 취득한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서1558, 2025.07.16 기각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배우자와 명의수탁자로 지목된 친인척·지인 등이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들의 명의신탁 사실을 대부분 시인한 바 있고, 그 중 쟁점부동산은 서울특별시경찰청장도 최초 명의신탁 및 쟁점법인 명의로의 재명의신탁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송치 결정을 한 점, 배우자는 오래전부터 친인척 등의 명의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다수 거래하여 왔고... | 실질과세 |
| 농특 | 심판청구 | 조심2024서5968, 2025.07.16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은 금전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021.5.27. 신탁한 것이므로 2021년 및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납세의무자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5인1556, 2025.07.16 기각 ① 쟁점신탁계약서를 보면 원본가액 변동 시 매일의 원본 평균액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는 등 원본가액의 변동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② 국세청(재산세과-1407)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93, 2011.7.26)은 상충되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신탁이익의 증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지1171, 2025.07.16 각하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 불복의 구체적인 이유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우리 원으로부터 보정요구를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서5992, 2025.07.16 기각 청구인은 쟁점가상화폐 등과 관련하여 홈페이지 디자인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가상화폐가 무상으로 청구인에게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가상화폐가 청구인의 프로젝트 참여 시 지급이 예정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용역 제공 대가의 산정 근거가 기재된 계약서 등 쟁점가상화폐가 일시적 인적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임을 입증하는 증빙을 제시... | 기타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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