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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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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0건)

전체 : 2,053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3후11340, 2025.07.17 1.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제한 해석할 수 있는 경우, 2.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확인대상 발명에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요건 및 확인대상 발명과 특허발명의 ‘과제 ...	-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535, 2025.07.17 조특법§99의2 감면주택,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 적용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분류중	판례	서울고법2024누223, 2025.07.16 국승 적법한 유치권이 성립하였는지 인정할 수 없고, 각 주택을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경료하여 준 것이 적법한 유치권자가 가지는 유치권의 부담을 해소하고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의 지급에 갈음한 것임을 인정할 수 없음	-
분류중	판례	강릉지원2024구합30008, 2025.07.16 국승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자이고 당초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받은 것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함	-
법인	판례	서울행법2024구합55280, 2025.07.16 국승 기획부동산업체가 농업회사법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토지를 취득 및 양도한 토지는 명의 신탁자로서 실질적으로 관리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실질소유자에게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5076, 2025.07.16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목적
국징	판례	서울고법2024누74566, 2025.07.16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를, 제3호에서는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를 각...	처분의 제한
부가	판례	서울행법2023구합70565, 2025.07.16 일부국패 실제 거래 없이 형식적 거래당사자로 참여하고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상증	판례	서울행법2024구합77099, 2025.07.16 국패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 산정시 경영권 프리미엄이 수반된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없음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분류중	판례	수원고법2024누12982, 2025.07.16 국승 이 사건 확정심판(상속재산분할 ) 및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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