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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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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895건)
판례(674건)
헌재(0건)

전체 : 2,064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4다293016, 2025.11.13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이하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의미 / 법률상 독립된 부동산인 건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구조물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에 대하여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4다298448, 2025.11.13 소극 적극 1. 승계참가신청이 참가요건에 흠이 있어 부적법한 경우, 판결로 참가신청을 각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파산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제3자는 파산채권자가 당사자인 채권조사확정재판 또는 그에 대한 이의의 소가 법원에 계속 중이라 하더라도 그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5다210098, 2025.11.13 대한민국이 「부랑인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내무부훈령 제410호, 이하 ‘이 사건 훈령’)이 발령된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 수용기간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한 사례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5다210805, 2025.11.13 적극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 제18조의 취지 / 구 임대주택법 제18조 제1항의 성질(= 단속규정) 및 당사자가 통정하여 단속규정을 위반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2두50694, 2025.11.13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이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구 석탄산업법(2021. 3. 9. 법률 제17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 중 일부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진폐근로자가 지급받을 재해위로금을 산정하는 방법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5두33253, 2025.11.13 적극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의 해석방법 및 구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024. 2. 13. 법률 제20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자상거래법’) 제34조 제1항의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 부과사유에 ‘회사분할 등으로 영업정지처분이 제재처분으로서 실효성이 없게 된 경우’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
국기	판례	대법원2025두34152, 2025.11.13 실질적 경영자가 횡령한 법인의 자금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추징되고 피해법인에 환부된 것이 소득처분으로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관하여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불복대상
분류중	심사청구	적부2025-150, 2025.11.12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얻는 경우의 거래상대방은 특정법인 지배주주등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뿐만 아니라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쟁점거래는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됨(불채택)	-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4서5931, 2025.11.12 기각 청구인은 연도별로 183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등 국내 거주자에 해당함	목적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5중2726, 2025.11.12 기각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에는 양수법인은 LH와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할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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