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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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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895건)
판례(665건)
헌재(0건)

전체 : 2,053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2286, 2025.07.17 세대주인 임원이 소유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임원이 소유하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지방	판례	대법원2025두33552, 2025.07.17 이 사건 도로는 취득일에 기부채납이 확정적이므로 비과세 대상이나, 이사건 학교부지는 사용승인일 이전까지 공공용지로 용도변경하고 고양시에 기부채납한다는 계약이어서 취득 당시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님(처분청 일부 패소)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지방	판례	대법원2025두33397, 2025.07.17 위탁자 지위변경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처분청승소)	-
지방	판례	대법원2025두33398, 2025.07.17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처분청승소)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4서2908, 2025.07.17 기각 거래구조를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구독료를 납부한 회원들을 등급에 따라 구분하거나여러 제휴사를 조합하는 등 독자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회원들에게 제휴사들의 시설/용역을 무상/할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공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구독료는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을 공급한 대가로 봄이 상당함	과세 관할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5전1794, 2025.07.17 기각 전문가추천 처분청조사에 따르면, 쟁점거래처는 쟁점거래와 관련한 매입내역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관련 부가가치세도 무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 컴퓨터에서 쟁점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고, 대금입금 즉시 대표자 및 지인에게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쟁점거래처의 실제 사업영위 여부도 불분명하며, 위 정황과 달리,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할 구체적,객관적 입증자료 미제시...	공급시기의 특례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인2086, 2025.07.17 기각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쟁점부동산의 양도 시 매도인은 청구인으로 나타나는 반면,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이 아닌 甲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의 귀속자가 청구인과 甲 중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으나 청구인과 甲은 현재까지 부부인 것으로 확인되어 양도대금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따라 실소...	실질과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중2171, 2025.07.17 각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세 결정하는 등의 처분을 하지 않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불복대상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4서2406, 2025.07.17 기각 전문가추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은 동일한 자가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서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쟁점콜옵션은 양도 가능한 자산으로 행사권자 지정은 사실상 이를 쟁점법인에게 무상양도한 거래에 해당함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5지158, 2025.07.17 기각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은 의왕시 주택 및 송파주택을 소유중이었으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은 1세대 3주택 취득에 해당함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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