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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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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2,05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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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문(22건)
심사청구(78건)
심판청구(895건)
판례(665건)
헌재(0건)

전체 : 2,053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5전154, 2025.07.18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임야를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비사업용토지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5부111, 2025.07.18 기각 쟁점미술품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업무용 자산이라거나 통상적 비용이라 보기 어렵고, 쟁점미술품 관련 비용이 사업관련성, 통상성 및 수익 관련성 있음을 입증할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손금 인정하기 어려움	업무와 관련없는 동산의 범위
지기	심판청구	조심2024지1550, 2025.07.18 취소 이 건의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특례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처분의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부과의 제척기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5지339, 2025.07.18 기각 이 건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인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경정된 바 없고, 동일 사건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우리 원에서 기각됨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0다263758, 2025.07.18 제조물책임 사건에서 증명책임의 분배와 결함 및 인과관계의 추정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2다257238, 2025.07.18 소극 적극 1.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인 연장근로시간이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격일제 근무 형태에서도 동일한지 여부, 2. 일정 근무일수 충족 및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2다311736, 2025.07.18 소극 1. 당사자 사이에서 공제약정을 체결할 때에 그 대상이 되는 양 채권 사이에 견련성이 요구되는지 여부, 2. 공제약정을 한 당사자 중 일방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견련성이 없는 채권을 공제하기로 한 약정이 계속 유효한지 여부, 3. 손해배상예정액을 약정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3다264530, 2025.07.18 1. 민법 제103조에서 정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의미 및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법률행위와 관련이 있는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고려하여야 할 요소, 2.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의 입법목적 및 위 법이 예외적으로 임차권 양도를...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4다210554, 2025.07.18 소극 가명처리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1항 제1문에서 처리정지 요구의 대상으로 규정한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5다210676, 2025.07.18 소극 1.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된 법률행위에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경우에도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 대상, 요건, 절차 및 효력 등이 대한민국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파산채무자의 국외재산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압류할 수 없는 재산’으로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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