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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판례 | 서울행법2024구합75741, 2025.07.18 국승 구 민간임대주택법이 2020. 8. 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면서 그 부칙(2020. 8. 18. 법률 제17482호) 제5조 제1항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 및 그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및 그 민간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되기 전까지 ...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판례 | 서울중앙지법2024나51532, 2025.07.18 일부국패 명의신탁자인 채무자가 대상 계좌를 지배·관리하였다는 사실을 피고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대상계좌에서 사용인출된 금액은 수익자인 피고가 가액배상 하여야 함 |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4구합50803, 2025.07.18 국승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 역시 근로소득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질의회신 | 서면소득-964, 2025.07.18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경우 기존 업종 외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되는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0항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 | ||
| 질의회신 | 서면소득-703, 2025.07.18 사업자등록 이전 과세기간에 확정된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과 같은 기간동안에 발생하여 발생 사실이 확정된 비용에 헤당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함 | ||
| 질의회신 | 서면소득-4165, 2025.07.18 사업자등록을 한 날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 규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 | ||
| 질의회신 | 서면소득-3449, 2025.07.18 해당 과세특례를 규정한 법문에 의할 때 가입기간 10년의 예외를 정하는 특별한 단서규정이 없으므로 가입 후 10년간만 배당소득을 비과세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 | ||
| 질의회신 | 서면소득-189, 2025.07.18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때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 | ||
| 질의회신 | 서면소득-1864, 2025.07.18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에 해당하지 않는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서410, 2025.07.18 기각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의 경우 청구인이 200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고정자산과 관련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합계 및 쟁점건물의 시공사가 제출한 고용보험 가입 증명원상 쟁점건물 신축공사의 총 공사금액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따른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 |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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