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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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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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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2,053건)
사전답변(218건)
질의회신(263건)
과세자문(22건)
심사청구(78건)
심판청구(895건)
판례(665건)
헌재(0건)

전체 : 2,053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5지244, 2025.07.21 기각 이 건 개인사업자가 청구법인의 대표로서 청구법인은 해당 대표에 의해 설립 및 운영되는 것으로 보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4중2780, 2025.07.21 경정 대표이사는 조사청과의 문답서 작성 시 성능검사 및 기능검사, 시운전 등에 청구법인의 기계장치나 설비가 사용되었고 청구법인 직원의 도움도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특허컨설팅, 특허 출원 및 등록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청구법인이 수취한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특허권은 사실상 청구법인의 소유로 보임	실질과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4지2033, 2025.07.21 기각 지장물 철거공사를 수행한 것만으로는 용지조성공사 착공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14년 지장물 철거공사 후 약 10년 가까이 쟁점토지를 방치한 것으로 보임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법인	판례	서울행법2021구합70813, 2025.07.21 국패 원고 법인이 양수받은 채권들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 익금이 귀속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보상합의에 따라 지급 받은 금원이 원고 (법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법인	판례	서울행법2019구합66309, 2025.07.21 일부국패 법인의 실질적 대표자가 확인되었고, 그 실질적 대표자의 차명계좌에 법인이 입금한 금원은 업무와 무관하게 임원 또는 사용인에 해당하는 실질적 대표에게 사외유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소득처분 대상과 시기
증권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2880, 2025.07.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업자가 기존 보유하던 같은 법 제189조에 따른 수익증권을 기획재정부의 「완전위탁형 통합집합투자기구 운영지침서」에 따라 신규 설정하는 완전위탁형 통합집합투자기구에 장외거래 형태로 이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목적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소득-2524, 2025.07.2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업소득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규소득-588, 2025.07.21 거주자의 단독사업에서 발생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이월액은 그 다음 과세연도 이후 공동사업으로 전환하였다가 다시 단독사업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사업소득에서 이월공제 가능함	통합고용세액공제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규소득-583, 2025.07.21 내국법인이 동업기업에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동업기업을 지급받는 자로 하여 원천징수를 하는 것임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국기	사전답변	사전법규기본-525, 2025.07.21 개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제4호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367, 2001.5.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367, 2001.5.25.세무서장이 납세자가 환급으로 신고한 세액을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이후에 환급하는 경우...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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