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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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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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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2,053건)
사전답변(218건)
질의회신(263건)
과세자문(22건)
심사청구(78건)
심판청구(895건)
판례(665건)
헌재(0건)

전체 : 2,053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기	심판청구	조심2025지131, 2025.07.21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자격이 없는 청구인이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심문조서의 작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5지250, 2025.07.21 기각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이 건축주 지위에서 이 건 건물의 신축과 관련한 위탁자(시행사)의 업무에 대한 대가로서 위탁자에게 지급한 비용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할 것임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지기	심판청구	조심2024지623, 2025.07.21 재조사 (1) 청구법인은 조합원들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제3자적 위치에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제기한 조합원들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2)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심문조서의 작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5지975, 2025.07.21 취소 쟁점주택의 취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취득으로서 중과세율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4중5349, 2025.07.21 재조사 처분청이 관련자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이 쟁점권리금을 전 임차인에게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쟁점권리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사업소득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4서1844, 2025.07.21 재조사 쟁점비용은 성매매 대가, 의약업계 리베이트 등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지출된 비용임이 비교적 명확한 경우와 달리, 학원생들에게 학교 수업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심층적인 강의를 제공하고 내신 및 모의고사, 수능 시험 등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학원생의 성적 향상을 지원해야 할 청구법인이 현직 교사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수준 있...	손금의 범위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4중3668, 2025.07.21 각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 이 건 청구인들에게 한 종소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경정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4서2525, 2025.07.21 경정 청구법인은 내부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청구인이 협조하여 준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서, 법적 지급 의무가 없는 쟁점합의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함	심사청구서의 보정
양도	심판청구	조심2024광5428, 2025.07.21 기각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과 양수인은 쟁점주식의 양도거래 시 가지급금을 양수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거래한 것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쟁점가지급금을 쟁점법인에게 상환한 사실도 없는 사실 등을 종합하면 결국 청구인은 쟁점가지급금을 쟁점법인에게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쟁점가지급금 채무 면제의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그 실질에 따라 쟁점주식의 양도...	-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5서899, 2025.07.21 재조사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일부)에는 "실판매가격(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명시되어당사자 간의 의사합치에 따른 계약내용을 존중할 필요가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외에 다른 매매계약서상의 기재내역도 추가 확인할 필요가 있음	과세표준의 범위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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