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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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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2,053건)
사전답변(218건)
질의회신(263건)
과세자문(22건)
심사청구(78건)
심판청구(895건)
판례(665건)
헌재(0건)

전체 : 2,053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규소득-499, 2025.07.22 단독사업으로 창업하다 공동사업으로 전환하고, 다시 단독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잔존감면기간 동안 해당 단독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중 공동사업장의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규부가-132, 2025.07.22 계약체결, 대금수령 등 업무는 타 사업장에서 수행하고 타 사업장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재화를 인도하거나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인2348, 2025.07.21 각하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은 심판청구 대상 아님	불복대상
분류중	질의회신	서면소득-1828, 2025.07.21 사업자가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라 지급받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 캐시백’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	-
분류중	사전답변	사전법규법인-426, 2025.07.21 톤세제도 및 미환류세제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을 공동재원으로 하여 투자자산을 취득한 경우, 조특칙§45의10⑦ 계산식에서 분모의 「해운소득」 부분의 의미? → ‘선박표준이익’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해석함이 타당	-
지기	심판청구	조심2025지996, 2025.07.21 각하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이 건 취득세 등의 처분이 직권취소되어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5지473, 2025.07.21 기각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에서 부동산은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며,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	부동산 취득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5부1743, 2025.07.21 기각 전문가추천 이의신청 결정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영업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양도	심판청구	조심2025서590, 2025.07.21 기각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 매매계약 체결일인 당시 쟁점법인의 등기임원인 사내이사이자 사용인(재고관리 등)으로 확인되고,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이 90%를 보유하고 있어 쟁점법인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 제1호,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할 것임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매매사례...	-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5지261, 2025.07.21 관련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매각하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고려할 수 없음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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