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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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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0건)

전체 : 2,053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양도	심판청구	조심2025서2316, 2025.07.22 경정 청구인들은 종전주택의 잔금일을 신규주택의 취득일로 하여 1주택만을 보유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고자 하였으나, 종전주택 매수인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12일간 일시적 2주택 상태가 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던 점, 청구인들은 고령의 시각장애인인 000의 간병을 위하여 000의 거주지와 인접한 종전주택에서 거주할 수밖에 없었던 점, 청구인들은...	-
양도	심판청구	조심2025중1876, 2025.07.22 기각 청구인들이 000와 체결한 용역계약서는 부동산 중개계약이 아닌 `부동산 매각자문 용역계약서`로 확인되고, 이와 관련하여 000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품목란에도 `부동산 매각자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000는 부동산 중개 관련 자격도 없고 해당 업무 관련 경력이나 능력도 확인되지 않는 반면,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용역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4서5874, 2025.07.22 재조사 피상속인은 본인 명의 상가주택의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을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았다가 현금으로 출금한 후 다시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청구인은 이 중 일부 금액을 다시 피상속인 계좌로 재이체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해당 금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반환한 사실이 없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양도	심판청구	조심2025서1955, 2025.07.22 기각 쟁점거래는 경제적 실질과 무관하게 오로지 조세부담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만들어진 것에 불과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5중2066, 2025.07.22 기각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이 정한 관련 법령 위반 등의무불이행에 따른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으로 보이는바, 손금 인정은 어려워 보임	공과금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5구741, 2025.07.22 기각 쟁점비용의 경우 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에 따른 청구인들의 쟁점토지에 대한 토양오염정화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와 무관하게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쟁점비용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3항 각호에서 규정한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한다거나 같은 조...	설비비와 개량비 등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규부가-1308, 2025.07.22 사업자가 손질된 갑오징어를 절단하여 정제소금, 감미료, 향미증진제와 섞은 횟감용 냉동 갑오징어채를 수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수입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30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해당 수입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30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용역의 자가공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규부가-1286, 2025.07.22 사업자가 과세되는 혼합탈지분유와 냉동유크림을 정제수(80%)에 용해 후 살균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제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용역의 자가공급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522, 2025.07.22 「도시개발법」 제31조 규정에 따른 과소토지에 해당하여 환지 대상에서 제외되어 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양도시기는 청산금을 지급받는 날,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및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 중 빠른 날이 되는 것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규소득-589, 2025.07.22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아야 할 세액의 일부를 공제받지 못하고,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동업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용 자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경우 그 미공제된 금액은 동일 과세연도에 다시 단독사업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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