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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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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2,053건)
사전답변(2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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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053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규국조-3783, 2025.07.23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본문에서의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는 같은 영 제13조제1호에 따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의미하는 것임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규부가-453, 2025.07.23 전문가추천 사업자가 PG사를 통해 참여한 카드사(이하 “제휴카드사”) 즉시 할인 프로모션에 따라 제휴카드사의 신용카드로 일정금액 이상 결제 등을 조건으로 하여 고객에게 재화를 즉시 할인하여 공급하고 제휴카드사로부터 할인액의 일부에 대해 보전받는 금액은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	심사청구	감심2024-163, 2025.07.23 기각 대표이사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배당소득
분류중	판례	수원지법2023가단565963, 2025.07.22 국승 공동근저당권을 이루는 복수의 저당목적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을 공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근저당 관계를 해소하지 않는 한, 피담보채무의 확정 여부를 불문하고 공동근저당권 중 일부에 대하여만 이전등기를 할 수는 없음	-
양도	판례	인천지법2025구단50036, 2025.07.22 국승 실제 거주할 의사없이 취득한 신규주택에 단기간 전입신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비과세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음	-
분류중	판례	순천지원2024가단51490, 2025.07.22 국승 압류의 목적인 채권의 표시가 이해관계인 특히 제3채무자로 하여금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동일성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그 압류는 유효하다.	-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4서5327, 2025.07.22 쟁점금액 관련 거래명세 및 흐름상 쟁점금액의 자금 원천은 AAA으로, AAA이 쟁점금액을 사실상 지배ㆍ 관리하고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단순히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및 보험금이 인출되어 AAA 계좌에 입금된 것을 처분의 근거로 삼아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AAA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한 처분은 잘못임	정의
분류중	질의회신	서면소득-3454, 2025.07.22 전기 이월된 미공제세액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과세연도에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6 제1항 단서에서 정한 한도액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	-
양도	심판청구	조심2025구64, 2025.07.22 기각 쟁점 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5년 미만이므로 쟁점임대주택은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는 점, 4년 이상이나, 5년 미만의 임대기간의 충족이 「소득세법 시행령」 상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한 것이라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쟁점 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4부5573, 2025.07.22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금융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금융 계좌의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①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② 전선국은 상속개시일 현재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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