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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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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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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2,053건)
사전답변(218건)
질의회신(263건)
과세자문(22건)
심사청구(78건)
심판청구(895건)
판례(665건)
헌재(0건)

전체 : 2,053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전691, 2025.07.23 각하 청구인은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하였는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공시송달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5서962, 2025.07.23 기각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규정 표2에 따른 보유 및 거주기간별 공제율 적용대상은 납세자인 개인이 양도자산의 요건을 충족(1세대 1주택)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동일세대원의 보유기간까지 포함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같은 조 제4항은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단서에서 예외로 보유...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5부2184, 2025.07.23 기각 청구인은 양수법인을 상대로 쟁점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를 제기한 상태로 양수법인은 매매대금을 채무변제·인수를 통해 이행했으나 청구인이 사업권을 양도하지 않은 것으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의 해제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쌍방 간 쟁점토지의 매매계약 해제 여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대표이...	-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중1678, 2025.07.23 기각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시 쟁점법인의 재산으로는 체납액에 충당하여도 부족하다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점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과점주주 등의 제2차납세의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4인4681, 2025.07.23 기각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 구조를 갖추었고, 실제 임차인들이 전입신고를 하고 주거용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상 주거용 임대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고 재무상태표상에도 쟁점오피스텔을 재고자산이 아닌 유형자산으로 계상한 반면, 그 밖에 분양을 이유로 임대기간 연장을 거절한 사례가 없는 등 상당기간 동안 임대업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부가	질의회신	서면부가-4442, 2025.07.23 증권사가 시행사 등의 자금조달 목적으로 투자신탁 수익증권 인수, 투자자모집에 따른 수익증권 판매 및 기타 자문업무를 포함하여 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규소득-4567, 2025.07.23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 과세인출주식의 인출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규소득-4458, 2025.07.23 ○ 「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4제6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의 과세인출주식에 대한 인출금에 대하여 우리사주의 보유기간과 법인의 규모에 따라 근로소득 비과세하는 금액이 차이가 있는 바, - 과세인출주식의 인출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여, 우리사주조합원 근로소득 비과세 특례(조특법§제88의4⑥)를 적용하는 것임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규소득-3549, 2025.07.23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 과세인출주식의 인출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규소득-2493, 2025.07.23 ○ 「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4제6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의 과세인출주식에 대한 인출금에 대하여 우리사주의 보유기간과 법인의 규모에 따라 근로소득 비과세하는 금액이 차이가 있는 바, - 과세인출주식의 인출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여, 우리사주조합원 근로소득 비과세 특례(조특법§제88의4⑥)를 적용하는 것임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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