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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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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2,053건)
사전답변(218건)
질의회신(263건)
과세자문(22건)
심사청구(78건)
심판청구(895건)
판례(665건)
헌재(0건)

전체 : 2,053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분류중	질의회신	서면소득-2304, 2025.07.23 인적용역사업자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	-
분류중	판례	수원지법2025가단64565, 2025.07.23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말소청구는 적법함	-
분류중	판례	대구지법2025가단1663, 2025.07.23 국승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5부326, 2025.07.23 기각 ① 청구인의 부친인 장민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지분을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쟁점부동산매매대금 중 청구인이 AA로부터 수취한 1억원의 경우, 쟁점부동산 지분 취득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모친 사이의 쟁점부동산 매매거래는 가장매매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쟁점차입금은 상환·변제의 사실 또는 노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4서4592, 2025.07.23 경정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잔존건축물은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하여 재산세 등이 부과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잔존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에 3배를 곱한 면적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5서1050, 2025.07.23 기각 주식매수청구 당시 회사가 지급할 주식매수대금이 존재하는 이상, 회사가 그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한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고, 금전채무인 주식매수대금 지급의무의 이행지체가 있으면 채권자에게는 손해가 발생하므로, 쟁점소득은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으로 보임	기타소득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5서2102, 2025.07.23 기각 청구인은 접객시설을 갖춘 쟁점사업장에서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참치회 등을 별도로 포장/배달 판매하고 있고, 참치회 등과 곁들여 먹을 수 있는 백김치, 락교 등을 함께 제공하고 있으며, 청구인 스스로도 참치회 등을 쟁점사업장 내에서 취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신고하였는바, 소비장소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를 달리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함	용역의 자가공급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4구4269, 2025.07.23 각하 세무조사 결과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님	불복대상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4부4917, 2025.07.23 기각 쟁점규정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주택을 규정한 것으로,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일(22.2.15.)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인바, 위 조항을 쟁점주택이 20년 귀속 종부세 부과시 합산배제 대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급적용할 수는 없음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5서940, 2025.07.23 경정 쟁점소득은 수분양자인 청구인이 분양받은 상가에 대해 실지 납입한 쟁점금액을 토대로 산정한 약정금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쟁점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함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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