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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478, 2025.07.23 근로의 제공이 주로 비수익사업과 관련된 직원은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제외하는 것임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수원지법2024구합61521, 2025.07.23 국승 제3자 적립마일리지로 결제된 금액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부분에 대하여 대가성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한다는 취지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 과세표준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23누63170, 2025.07.23 국승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대신 지급한 기본이주비 이자 상당액은 공통손금이 아니고, 협약서상 분담금은 학교용지부담금을 대체하는 것이라 볼 수 없는바 공통손금에 해당함 | 손금의 범위 |
| 국기 | 판례 | 수원고법2024누16922, 2025.07.23 국승 보유주식을 배우자게 증여하고 다시 회사가 증여가액으로 매수하여 소각한 이 거래는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거래로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 방법이나 둘 이상의 거래를 거쳐 세법의 부당한 혜택을 받는 경우 실질과세법칙에 따라 과세처분한 것은 적법함 | 실질과세 |
| 판례 | 서울중앙지법2023가합102125, 2025.07.23 국승 이 사건 대지지분의 소유권자가 원고들이 아니므로, 원고들의 압류등기의 말소등기 청구를 기각함 | ||
| 판례 | 서울고법2025누6470, 2025.07.23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근로소득의 수령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인건비는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770, 2025.07.23 내국법인이 신차의 개발·제조를 위해 외국법인과 자동차 제조기술 정보사용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지급한 초기사용료(Entry Fee)는 해당 제조기술을 사용한 자동차의 제조원가로 구분경리하는 것임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868, 2025.07.23 사업의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채무보증,대손처리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693, 2025.07.23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의제배당은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등이 그 주식의 취득 당시 증여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697, 2025.07.23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권이 채무자의 주식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무상소각되는 경우에는 손금산입 가능한 것임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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