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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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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2,05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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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문(22건)
심사청구(78건)
심판청구(895건)
판례(665건)
헌재(0건)

전체 : 2,053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4중4795, 2025.07.24 재조사 ① 쟁점1·4토지 중 농지부분에 대한 감정가액은 소급감정가액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등 쟁점1·4토지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② 평가심의위원회가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시가로 인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감정가액을 상...	평가의 원칙 등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5서1352, 2025.07.24 재조사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에는 실사업자 여부를 인정한 것이 아닌 단순히 영업을 하였다는 사실만 기재되어 있고, AAA가 실사업자라는 사실확인서 등이 제출되었으므로 금융거래내역 조회 등을 통하여 쟁점사업장의 수익귀속자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해 보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4중4884, 2025.07.24 각하 2012～2017년 증여분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 등의 제출사실이 없어 관련 경정청구는 부적법하고, 2020년 증여분은 관할을 위반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이는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불복대상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3다240299, 2025.07.24 소극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1마6542, 2025.07.24 소극 1. 항소인이 항소장의 인지를 유효하게 보정할 수 있는 기한(=항소장각하명령 성립 시점), 2. 인지 미보정을 이유로 항소장각하명령이 성립한 후에 인지를 유효하게 보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상증	질의회신	서면법인-2462, 2025.07.24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인정하는 주무부장관은 공익사업을 허가하거나 감사·감독하는 행정관청을 말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국조-2773, 2025.07.24 국외전출자가 납부유예를 받은 후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에 따라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추가납부세액에 대해서는 납부유예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거주자의 출국시 납세의무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국조-1693, 2025.07.24 전시회를 기획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인 미술작가에게 출품작 제작비(이하 “쟁점제작비”)를 지급함에 따라, 이후 제작된 작품의 소유권·저작권은 작가가 소유하고, 내국법인은 학술연구 등 특정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사용권 및 작품에 대한 전시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전시기간이 끝나면 작가에게 반환되는 임차 형식의 전시에 해당...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의 범위
양도	과세자문	기준법규재산-61, 2025.07.24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일정한 건물신축이 가능한 경우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분류중	판례	수원지법2024구단12577, 2025.07.23 국승 원고와 이 사건 양수인이 특수관계인 관계에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 지급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양도’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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