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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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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2,05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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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665건)
헌재(0건)

전체 : 2,053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분류중	판례	대구지법2024가단130839, 2025.07.24 각하 채무자의 무자력이 확증되지 않아 채권자대위권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분류중	판례	수원지법2023구합1331, 2025.07.24 국승 피고는 20. . **.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것으로 보이고 그 통지서가 반송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바, 이 사건 과세예고 통지서의 송달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5인1789, 2025.07.24 기각 청구인이 양도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 세대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는 쟁점부동산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현주소지로 전입하기 전까지 쟁점부동산에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를 두고 실제 그 이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해 온 것으로 확인되며, 양도주택의 양도계약서상 청구인의 주소지는 쟁점부동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부동산은 취득할 당시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었고, 청...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소득-2197, 2025.07.24 필요경비에 대응하는 총수입금액이 없다면 필요경비 산입하지 않는 것	비과세부동산임대소득
분류중	과세자문	기준법규재산2025-61, 2025.07.24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일정한 건물신축이 가능한 경우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분류중	판례	대구지법2024가단157919, 2025.07.24 국패 조세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이 배우자간 명의신탁으로 볼 수는 없으나, 조세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은 재산분할로서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경우로,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이전으로 볼 수 있음	-
분류중	판례	광주고법2024누11517, 2025.07.24 국패 이 사건에서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만으로는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최종처분 전부를 취소하기로 한다.	-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4중4176, 2025.07.24 재조사 ① 쟁점1·4토지 중 농지부분에 대한 감정가액은 소급감정가액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등 쟁점1·4토지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② 평가심의위원회가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시가로 인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감정가액을 상...	정의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4서5880, 2025.07.24 기각 전문가추천 청구법인은 단순 여행알선용역이 아닌 여행알선·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을 수립하고 제공한 것으로, 홍보물 및 판매계약서상에도 수탁경비와 알선수수료를 구분기재하지 않고 총액만 기재하여 전체 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여행상품 전체 대가를 매출로 봄이 타당함	정의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4인5550, 2025.07.24 처분청은 주금납입, 경영 참여 등에 관한 실질조사는 거치지 않은 채 처분하였는바, 청구인의 경영 참여 등 사실관계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해 보임	과점주주 등의 제2차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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