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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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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0건)

전체 : 2,053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판례	서울행법2024구합62844, 2025.07.24 국승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1항 제5호의 ‘그 밖의 운용소득’은 출연재산의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의미함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상증	판례	서울고법2024누34377, 2025.07.24 국승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 제2호에 거래의 경우 ‘증여일’로 보는 ‘거래를 한 날’이란,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로서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고 봄이 타당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분류중	판례	수원지법2024가단618611, 2025.07.24 국승 추심금 청구의 소 무변론 선고로 승소함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
국징	판례	서울고법2025나206080, 2025.07.24 국승 채무초과상태에서 체납자가 제3자에게 금전을 송금하는 행위는 증여의 의사합치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예금주 명의신탁에 해당하고, 이러한 행위는 체납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양도	판례	서울고법2024누37413, 2025.07.24 국승 쟁점주택은 고가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특례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원고는 쟁점주택 양도 당시 2주택을 소유한 것이고, 쟁점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이 아님	-
분류중	판례	서울고법2024나2033892, 2025.07.24 국패 1년 4개월 동안 이루어진 현금 증여를 일련의 하나의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 무자력 여부는 각 증여행위시마다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데 이 경우 채무자는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음	-
분류중	판례	광주고법2025누10047, 2025.07.24 국승 가공매입 행위에 대하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지방	판례	인천지법2023구합55355, 2025.07.24 국승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본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라고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한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하며 합유재산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볼 수 없음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법인	판례	인천지법2025구합38, 2025.07.24 국승 상표권 현물출자에 있어서 그 상표권의 가액이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신주 배정을 위하여 대외적으로 현물출자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됨	손금의 범위
분류중	판례	서울고법2024누52825, 2025.07.24 국패 이 사건 지원금은 매출액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매출에누리에 해당하고, 지원금 상당액의 매출누락사실을 추정할 수 없는 이상 적법성과 과세요건의 존재는 피고가 입증하여야 하나 매출신고대상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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